[단독] ‘동남아 이모님’ 비자, 셈법 다른 고용·법무[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②]

[단독] ‘동남아 이모님’ 비자, 셈법 다른 고용·법무[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②]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09 02:25
수정 2023-06-19 0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비전문취업 ‘E9’ 도입 검토
법무부는 숙련 인력 ‘E7’ 자격 고려

이미지 확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은행이 고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며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은행이 고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며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한 100명 시범 도입? 아니면 육아·돌봄 등 가사도우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특정활동(E7) 비자 활용?’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각각 다른 비자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외국 인력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기보다 당면한 필요에 따라 부처들이 파편적으로 비자 제도를 설계, 필요한 외국 인력이 적시 공급되지 못하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용부가 서울시와 E9 비자 특례를 활용해 가사도우미를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E7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이 외국인 베이비시터 비자 관련 서면질의를 통해 ‘육아나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전문직이나 준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부여하는 E7 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묻자 이에 대해 답변한 회신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E7 자격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등 단순노무(E9) 체류 자격에 비해 엄격한 요건이 설정돼 있다”면서 “육아나 돌봄 등 가사도우미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고려해 해당 직종이 E7 자격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후 “E7비자 도입이나 검토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E7과 E9은 숙련 여부에 따라 다른 비자 종류일 뿐 아니라 관리 부처도 다르다. 고용부가 E9 비자를,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이 E7 비자를 담당한다. 이에 두 부처가 소관 비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나오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06-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