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4심제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양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자체 행사 주관을 당분간 중단하고,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고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

“金, 현장 직접 나가 애로 듣고 해소작년부터 의전 서열 2위 위상 부각”“가덕도 테러범, 고성국과 사전 협의 유튜브 채널 방문하고 통화 정황도” “북, 조건 충족 땐 미국과 대화 호응러시아 배치 북한군 6000여명 사상”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선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고 여야 간사…

메달을 노리던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최민정과 김길리, 이소연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ｍ에서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최민정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500ｍ 준결승 2조에서 43초060의 기록으로 5명의 선수 중 5위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최민정은 이어 열린 파이널B에서는 2위로 경기를 마쳤다. 김길리와 이소연은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준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셨다. 앞서 최민정은 여자 500ｍ 준준결승 4조에서 41초955로…

어도어 독립 방안 찾은 사실은 인정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결론민 전 대표 측 “권리 정당성 확인돼”하이브 측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찾긴 했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구 회장에게 모든 경영재산을 상속한다는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모녀 측은 2023년 2월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무주택 매수자만 한시 갭투자 허용‘매매계약 체결’까지로 예외 확대세금폭탄 전 퇴로… 호가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의 ‘5월 9일 종료’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중과 면제 시한에 다가설수록 더 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기대에 강남에서 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이날 전용면적 183㎡가 88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128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호…

[불꽃육아] 불길과 꽃길,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태요미’ 태하를 아시나요? 태하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태요미네’의 주인공입니다. 똑 부러지는 매력에 귀여운 말재주로 랜선 이모 삼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진출하기도 했고 광고도 다수 찍었습니다. 태하를 단숨에 스타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31개월인 태하가 혼자 잠자리에 드는 장면입니다. 2살짜리 아기가 침대에 혼자 누워 “즐거운 하루였어”라고 엄마에게 굿나잇 인사를 합…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남성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숙취해소제 등에 정신과 처방 약물을 섞어 건네는 수법으로 20대 남성 2명이 숨진 가운데 A씨가 범행을 거듭하며 약물 투여량을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 A씨의 과거 남자친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10명 가운데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자민당 압승으로 개헌 우호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전후 일본 정치의 금기로 여겨졌던 개헌 논의가 현실 정치 의제로 올라섰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후보자 설문 조사 결과 당선자 430명 가운데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의원 당선자 중 개헌 찬성 비율이 같은 조사가 …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비현실적인 경제제재”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법안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이다. 광주 지역 5·18 단체들은 “상식과 역사 정의를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

“일본·인도와도 역사적 무역 합의”국방부 화력발전 확대 행정명령도통상 압박 와중에 추가 부담 가중한국 정부 ‘탈석탄’ 기조 정면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전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유연입상설치시스템을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유연입상설치시스템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 기관이 약 4년간 공동 개발한 기술을 대한전선에 이전한 것이다. 지난 11일 경남 창원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김현주 대한전선 생산∙기술부문장, 이춘원 해저사업부문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과 주문노 전기기기연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연입상설치시스템은 포설선으로 운반한 해저케이블을 해상…

일본의 유명 겨울 축제인 ‘삿포로 눈축제’에서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가 영하의 추위 속에 수영복만 입고 공연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 측은 “본인이 희망해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룹 ‘플랑크스타즈’는 지난 8일 삿포로 눈축제 야외무대에 올랐다. 당시는 폭설을 동반한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논란이 된 것은 무대에 선 멤버들의 의상이다. 멤버들은 짧은 체육복 바지나 민소매 차림 등 계절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복장이었다. 특히 한 멤버는 학생용 수영복을 연상시키는 차림으로 나타나…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에서 중국 선수의 ‘민폐 주행’으로 네덜란드 선수가 메달 도전에 실패한 가운데, 중국 선수가 “반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네덜란드 선수가 자신에게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12일 중국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롄쯔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 과정에서 상대와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했다”면서 “코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반칙도 하지 않았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임신했습니다”라는 한 문장이 정치판의 공기를 바꿨다. 자민당 소속 1990년생 초선 의원 후지타 히카루(35)가 나가노현 제2구에서 70대 정치 명문가 출신 현역 중진을 꺾고 당선됐다.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치른 선거였다. 지난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후지타 의원은 44.8%를 득표해 중도개혁연합 소속 시모조 미쓰 후보(34%)를 제쳤다. 시모조 후보는 조부와 부친이 각각 참의원 의원과 국무대신을 지낸 지역 기반의 상징적 인물로, 본인 역시 두 차례 해당 지역구를 지낸 중진이다. 세대와 상징의 충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을 빚어 5년 넘게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35)가 자신을 둘러싼 비판에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샘 오취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K-Story’에 출연해 “제 행동이나 말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채널은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터뷰를 다루며, 이주여성인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진행한다. 오취리는 그간의 근황을 묻는 이 전 의원의 말에 “생각보다 고생 많이 했고, 다행히 생각보다 잘 …

배우 최정윤(49)이 재혼 소식을 전했다. 최정윤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가족이 생겼다”며 5세 연하의 일반인과 재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혼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정윤은 영상에서 “제게 ‘싱글맘’이라는 프레임이 크게 박혀 있는 것 같았다”며 “그 프레임을 벗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커밍아웃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편에 대해서는 “저와 친분이 있던 다섯 살 동생”이라며 “함께 골프를 몇 번 치고, 그 친구의 사업 홍보를 도와주다가 가까…

배우 정은우가 40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남겼던 생전 문자가 공개됐다. 디자이너 황영롱은 11일 “내가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정말 몰랐어. 너무너무 미안해. 그런데 정말 너무 한다.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진심으로 고마웠어. 너무 슬프다. 약속 꼭 지킬게. 사랑해 잘가”라며 이날 세상을 떠난 정은우를 애도했다. 이어 황영롱은 정은우와 생전 나눴던 문자를 공개했다. 정은우는 황영롱에게 “세상 참 허언증도 많고 사기꾼도 많다. 내가 방송국 바보였다”며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다가오는 사람에게…

배우 선우용여가 뇌경색 이후 달라진 건강 상태와 보청기 착용 사실을 공개했다. 11일 선우용여의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여’에는 ‘선우용여가 82년 인생 살면서 가장 뽕 뽑았다는 건강템 30개 싹 다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그는 평소 애용하는 건강 보조기구와 생활용품을 하나하나 소개하던 중 자연스럽게 보청기를 언급했다. 그는 “눈이 나빠 안경을 쓰듯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해야 한다. 괜히 부끄러워서 흉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데 그건 바보다”라며 보청기를 ‘노화의 상징’처럼 여기는 인식에 대해 지적했…

방송인 서정희가 유방암 수술 이후 달라진 몸과 시선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서정희는 11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이영자, 박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투병 당시를 돌아봤다. 그는 “유방암 전조 증상은 있었다. 등이 그렇게 아프고 오십견처럼 팔도 아팠다”며 “목욕하다가 갑자기 만졌는데 돌 같은 느낌이었다. 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면서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그날 바로 병원에 뛰어갔다”고 말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그는 “암도 좋은 암, 나쁜 암이 있는데 저는…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연루 의혹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가 디즈니+ 오리지널 예능 ‘운명전쟁49’에 편집 없이 등장했다. 11일 공개된 ‘운명전쟁49’ 1~4회에서는 박나래가 전현무, 박하선, 신동, 강지영과 함께 ‘운명사자’로 출연했다. 제작진은 논란 이후에도 별도의 편집 없이 방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단독 화면과 멘트가 그대로 전파를 탔다. ‘운명전쟁49’는 49인의 운명술사가 미션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박나래 논란이 불거지기 전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