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지원 입장 변화” 보도
우리 측 “전제 상황 바뀌지 않아”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포탄 수십만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며 이는 살상무기 제공을 주저하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수십만발의 포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계획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이 지난해 맺은 포탄 판매에 대한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집속탄’(광범위 살상용 비인도적 무기) 공급 결정을 미룰 수 있었다고도 했다.

WSJ는 “지난해 11월 포탄 지원을 약속했지만 최근 수개월간 살상무기 제공을 주저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했고, 별도의 포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에 “전제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우회 또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전제로 언급하며 ‘조건부 무기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다. (미국·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처럼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