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겨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3대 특검이 모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김건희 특검은 수사

공수처, 사건 배당 이후 첫 강제수사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차정현)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

檢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 적법성 엇갈려”“통일적 기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26일 상고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

재판부 “공소 사실에 대해 위법 증거 부족”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

특검 총 10년 구형… 공수처 체포 방해 5년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비화폰 인멸로 3년사후 계엄선포문 결재 및 폐기 2년 구형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

법무부 “압수수색 절차 준수하지 않아”“상대로부터 피해 입은 것처럼 사진 배포”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법무부는 26일 관보에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2조 2호(직무상 의무 위반)과 3호(검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적용할 혐의를 고심하며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 전 윤 전 대통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기소했다. 또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와 김건희 여사 가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에 상정한 데 대해 사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절차를 이어 갔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