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4심제’ 논란… 대법 “개헌 없이는 불가능” 반대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조항 헌법소원 1차 심사 통과법원은 위헌심판제청 결정 안 한 채 19일 선고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살펴보기로 했다.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
변협 조사위서 징계 청구 의결징계위서 최종 징계 수위 결정법정 발언은 변론권 보장 차원 기각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관해 욕설 등 발언을 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대규모 토목사업’ 니시마쓰건설 상대 손배소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쟁점“개인 청구 인정” 대법원 전합으로 1·2심 갈려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소송들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객관성·투명성·처리 속도 높일 것 기억력·일 처리 능력 못 따라잡아 인간은 지혜로운 처리 고심 집중보조 도구 이상 역할 못 할 것주어진 규칙·정의 안에서만 기능 인간의 분쟁 해결은 인간이 해야범죄 판단·전문 작성에 일부 활용미국, AI로 재범 위험 예측해 도움페루, 가정사건 대조·초안 작성도“흉악한 사형수는 길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무작위로 학습하는 데 대한 ‘반(反) AI 캠페인’과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조 단위의 데이터를 무단 학습하는 거대 테크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소송은 전례 없는 법적 분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5일 AI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 미디어 종사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재소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4
재판부 “돈 거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법조계 “여론조사로 정치자금 제공 논리 무너져”총선·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의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