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공
다만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선도국들과 달리 우리는 기업 참여가 미흡했다.
15일 특허청이 지난 4일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우주산업에 대한 세계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30년(1990~2020년)간 우주기술 세계 특허출원 순위는 미국(6226건)·중국(4330건)·프랑스(3409건)·일본(2669건)·러시아(2084건)·독일(953건)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840건을 출원해 세계 7위로 평가됐다.
나로호·누리호·다누리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특허출원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연간 70건 이하로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
중국은 200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보다 출원량이 적었지만 ‘우주 굴기’를 추진한 결과 지난 10년간 연평균 34% 출원이 늘면서 2011년 67건이던 출원건수가 2020년 925건으로 13.8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체 출원의 56.7%(476건)를 차지해 프랑스 에어버스(1332건)과 미국 보잉(759건), 일본 미쓰비시(688건), 프랑스 탈레스(539건)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우주기술 선도국과 대비됐다.
우주기술의 양대 축인 위성체 특허는 점유율이 5%로 세계 5위에 들었지만 발사체 특허는 2%에 불과해 격차를 보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기술의 민간 참여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제공해 유망 기술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