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핫 이슈] 경기지사 후보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단축’ 한목소리

[6.1지방선거 핫 이슈] 경기지사 후보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단축’ 한목소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13 15:50
수정 2022-05-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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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특별법과 도지사 직속 추진단 구성해 소요기간 절반으로”
김동연 “기간 단축 전담 조직 설치, 청년 신혼부부에 반값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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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머민주장 김동연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더불머민주장 김동연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기간 단축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13일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등 5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교통·건축·환경·경관 등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건축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통 10년 걸리는 재건축 소요기간을 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설명이다. 낡은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의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또 2029년쯤 입주하게 될 3기 신도시는 50층까지 신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10%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기도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14만원)를 대상으로 대출금 1억원 범위 안에서 연 이자율 1%에 해당하는 최대 연 100만원의 전세자금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고품격 원가주택 25만가구 공급, 국토부장관·경기지사·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추진 및 ‘도지사 직속 추진단’ 구성도 공약하면서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2일 군포 산본신도시 삼성아파트 앞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1-3-5’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선 “1기 신도시를 이동이 편한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노후지역을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간 단축을 전담하는 도청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대 500%까지 지을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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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화’를 공약했다. 3기 신도시를 좋은 직장, 집, 편리한 이동 등을 갖춘 모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밖에 세금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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