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공백, 또 가족한테만 떠넘길 건가요

[코로나 블랙-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3>] 내년 장애인 복지 예산안 분석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될 태세이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장애인 돌봄’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단체들은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의 내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기계적으로 증액돼 코로나 재난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예산 편성안대로라면 내년에도 복지시설 등의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개별 가정들이 짊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복지정책 예산은 크게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재정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재정 항목에서 보건복지부가 전체 장애인 관련 지출 규모 중 47.1%를 차지한다.

내년 복지부의 전체 예산은 90조 1536억원으로, 지난해 82조 5269억원보다 9.2% 증액됐다. 전체 예산안 555조 8000억여원 중 점유율이 16.2%에 달한다.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 1314억원 등 보건 대응 예산이 새롭게 포함됐다.

내년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3조 6661억원으로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3조 2624억원)보다 12.3% 증액됐다. 그러나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15억 8900만원)이 추가된 것을 빼면 장애인 활동지원(1934억원 증액), 장애인연금(429억원 증액) 등 코로나 이전 사업들의 증액뿐이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들의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증액된 기존 사업조차도 실제 수요와 간극이 컸다. 공적제도 중 유일한 ‘1대1 대면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올해 대비 14.8% 늘어났다. 올해보다 8000명 늘어난 9만 90000명분이다. 하지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근 1년간 활동지원 서비스 신규 대상이 1만 5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년간의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규모가 1만 5476명이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감염 예방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내년 활동지원 예산은 수급자 기준이 아닌 이용자 기준으로 편성해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통해 수요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며 “도전적 행동(자해나 타해)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가산수당도 내년에는 1500원으로 50% 인상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돌봄 공백 장기화로 한계치에 다다른 발달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국가의 자살위기관리군 편성 주장도 나오지만 가족 지원 예산은 29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를 명분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을 대폭 축소하려는 기류다.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65세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등의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지난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3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제49조의2항)를 신설했다. 감염취약계층에게는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은 마스크 지원 등의 조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감염취약계층에는 어린이와 노인 등이라고 명시돼 장애인은 명시적으로 빠졌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4차례에 걸쳐 편성하면서도 장애인 관련 조치는 없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3차 추경에서는 수요 감소를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문애린 서울 장차연 공동대표는 “재난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게 장애인인데, 제일 먼저 깍이는 예산도 장애인 복지 예산”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