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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의 ‘체’자도 언급 안 해”… 명단 작성·지시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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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 구성 뒤 출석 여부 판단” 野 “김용현 ‘탱크로 밀어 버려’ 발언”檢, 국수본·국방부 10여명 압수수색국수본부장 폰 압수… 간부 2명 소환공조본, 정보사 前대령 영장 신청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밝힐 것”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 檢,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수사팀은 반발

    檢,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수사팀은 반발

    ‘중복수사’ 논란에 양측 전격 합의일부 검사 ‘항의성 연가’ 내홍 조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자 수사팀 일부 검사들이 항의성 연가를 내는 등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일단 공수처가 이번 수사의 칼자루를 먼저 쥐게 되면서 중복
  • 윤석열 측 “尹, 법정서 입장 피력”… 이중 수사 이유 지연책 가능성

    윤석열 측 “尹, 법정서 입장 피력”… 이중 수사 이유 지연책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내란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이라고 할 만한
  • 법조계 “국회증언법,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 ‘간첩 양성법’ 우려도

    법조계 “국회증언법,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 ‘간첩 양성법’ 우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만큼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 檢, 홍원식 남양유업 前회장 ‘200억 횡령·배임’ 구속 기소

    檢, 홍원식 남양유업 前회장 ‘200억 횡령·배임’ 구속 기소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
  • 검찰, ‘200억대 비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기소

    검찰, ‘200억대 비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기소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 3
  • 경찰 “계엄 당시 軍 1500여명 투입”… ‘소수’ 아닌 대거 동원 확인

    경찰 “계엄 당시 軍 1500여명 투입”… ‘소수’ 아닌 대거 동원 확인

    尹소환 나선 檢 “관련자 조사 진전”긴급체포 가능성엔 “말할 수 없다”곽종근·이진우·박안수 영장 청구경찰, 尹 통신영장부터 신청 검토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긴급체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
  • 尹, 검찰 소환 거부

    尹, 검찰 소환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
  • 檢,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첫 소환… 수방사 압수수색

    檢,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첫 소환… 수방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중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출범한 공조수사본부에서 유일하게 빠졌지만 계획된 내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尹, 변호인에 ‘40년 지기’ 석동현 고심… ‘朴 탄핵심판 대리’ 채명성 행정관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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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고검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15기)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질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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