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AI 활용이 일반화됐지만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관련 커리큘럼마저 마련할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국내 로스쿨 중 가장 먼저 리걸테크 수업을 개설한 건 한양대다. 한양대 로스쿨은 지난 2023년 AI의 개념, 법적 쟁점 등 기본 이론을 가르치는 수업을

재판부 “돈 거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법조계 “여론조사로 정치자금 제공 논리 무너져”총선·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의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이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두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된

지난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지난해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 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대법원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에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63)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할 방안으로 ‘공수처가 3급 이상, 경찰이 4급 이하의 중수청 공무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공수처는 3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요청으로 제출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백기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해 약 10조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추켜세웠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일 민생경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시간 단위 계약 ‘긱 이코노미’ 기반제3의 법조인 넘쳐나는 시대 올 것80명 이상의 청년 변호사가 2023년 AI 스터디그룹에 결집한 원동력은 위기감이었다. 법조계에 몰아칠 AI의 파도를 예견한 추다은(39·변시 8회) 변호사는 구명정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쾌속선을 건조하며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추 변호사는 1일

AI가 2~3년차보다 낫다?로펌들 ‘월 13만원 AI’ 활용 급증대형 로펌도 3년째 신입 안 뽑아젊은 변호사 실무수습도 못 받아“돈 내고 로펌서 연수 받기까지”AI 개발하는 로펌들대형 로펌 자체 AI 만들어 활용수만 건 데이터 2~3초 만에 검색 판례 확인해 소장 초안 작성까지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