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尹 2차 조사’ 전 혐의 다지기尹정부 국무위원 줄소환 이어질 듯‘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관련자들에게 특검의 칼끝이 향하는 모습이다. 향후 윤석열 정부

LS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혐의 재판이 1일 다시 본격화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LS그룹에 대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하면서 “명백한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이날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의 고의성과 개입 정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25개 학교 평균 등록금 1447만원학원 종합반 年수강료 1000만원대변시 합격률 낮고 문과생들 쏠려학과 수업·인강 병행 사교육 대세“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 후퇴”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최상위권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지난 1월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변시)에서 떨어졌다. A씨가 로스쿨에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최상위권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지난 1월 처음 치른 변호사시험(변시)에서 떨어졌다. A씨가 로스쿨에 진학하며 3년간 변시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 1억 5000여만원. 연간 등록금만 1800만원에 달하는 데다 학원비·인터넷강의료 등으로 100만원과 월세·식비로 1

특검 ‘지상 출석’ vs 윤 ‘지하주차장 출석’檢조사 대통령 ‘현관 출석’, 대국민 사과朴 “국민 여러분께 송구”李 “민생 어려울 때 심려끼쳐 죄송”28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특검팀은 27일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5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이 “기본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요구대로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거나 대치 끝에 차를 돌릴 경우 조사에 응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아울러 직접 수사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하면서 지난 18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연일 숨 가쁘게 달려오던 내란 특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특검으로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