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수사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두 의혹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오전 특정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조치가 불합리했으며, 이로 인해 진실 규명이 어려워졌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오전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서울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전담 체계는 법관 정
어도어 독립 방안 찾은 사실은 인정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결론민 전 대표 측 “권리 정당성 확인돼”하이브 측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