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만큼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평의 주도·결정문 초안 작성 역할온화한 성품의 ‘원리 원칙주의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의 이력에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재판관은 현재 6명인 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안건

지난 14일 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본격 착수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15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헌나8’의 사건번호가 부여됐

‘찐보수’ 정형식, 이재용 항소심 감형이미선 ‘검수완박 캐스팅보터’ 주목정계선·마은혁 ‘진보’… ‘與 몫’ 조한창박근혜 탄핵 때 6명 보수 성향에도예상 깨고 ‘전원일치 의견’ 탄핵 인용“법·원칙 따를 것”… 임명 지연은 변수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계엄군 수뇌부 등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수사 부서 유일’ 의사 출신 검사연평균 100여개 의약전문사건 맡아의사시절 월급의 3분의1, 야근은 일상사명감 없인 못하는 일 13년째 이어가의사에서 검사가 된 계기어릴적 본 만화책 통해 법의학에 관심법의학자·진실 밝히는 꿈 동시에 키워내과의 근무 중 로스쿨 출범에 결심 기억에 남는 사건과 소신묻힐 뻔한 산모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의했지만, 경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이날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을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진입 병력보다 많은 300여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와 지역청사 등을 점거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엄사령부는 이날 대법원에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5일 선관위가 국회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진입 병력보다 많은 300여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와 지역청사 등을 점거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엄사령부는 이날 대법원에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5일 선관위가 국회

탄핵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는 독재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게 했고 6000표가 넘으면 해외로 추방했다. 고대 로마도 원로원을 중심으로 탄핵 제도를 운영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점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