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이다. 광주 지역 5·18 단체들은 “상식과 역사 정의를 확인했다”며 환영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안해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 근로제공과 관련 있다 보기 어려워”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에 대해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 대법원은 국회와 함께 설득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국회 법사위, 11일 재판소원법 처리 예정“결국 4심제…국가경쟁력약화 초래”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놓고 대법원이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법원행정처는 10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