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50대가 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연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봤다.

울산지법 1-3형사부(부장 이봉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밤 11시 43분 울산 남구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보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그 후배의 인적 사항까지 숨기며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단지 음주운전을 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속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결과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