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OECD 1위 ‘악명’ 한국…“기초연금, 우울 완화 효과”

“기초연금 우울감에 효과…자녀 용돈은 확인 안 돼”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의 공적 금전 지원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자녀의 용돈 지원 같은 사적 지원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의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빈곤 여부와 우울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빈곤이 우울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등 ‘공적 이전’과 민간 보험, 가족 지원(자녀의 지원) 등 ‘사적 이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해서 살펴봤다. 설문 결과 공적 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경우 빈곤 위험과 상관없이 우울감이 적었다.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는 정부가 주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국민연금이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 보험 수급이나 용돈 같은 가족 지원도 ‘빈곤의 우울’을 줄이는 효과가 없었다. 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인 스트레스 탓에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 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회원국 중 독보적 1위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019년 기준 4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노인 공적 이전 지출 비중은 2.23%로 GDP의 평균 7.05%를 쓰는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주요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