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우울감에 효과…자녀 용돈은 확인 안 돼”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의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빈곤 여부와 우울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빈곤이 우울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등 ‘공적 이전’과 민간 보험, 가족 지원(자녀의 지원) 등 ‘사적 이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해서 살펴봤다. 설문 결과 공적 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경우 빈곤 위험과 상관없이 우울감이 적었다.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는 정부가 주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국민연금이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 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회원국 중 독보적 1위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019년 기준 4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노인 공적 이전 지출 비중은 2.23%로 GDP의 평균 7.05%를 쓰는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주요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