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개월내 이직 막을 대책을” 현장 호소에도, 교육 대행 수익만 수백억 사용자 단체는 ‘뒷짐’만

“외국인 6개월내 이직 막을 대책을” 현장 호소에도, 교육 대행 수익만 수백억 사용자 단체는 ‘뒷짐’만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6-09 02:25
수정 2023-06-1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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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
목소리 반영 창구 막힌 기업들

당국, 분쟁 생기면 계약해지 유도
고용기관은 노동자 늘수록 수익↑
막무가내 이탈 제한·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요구 제대로 대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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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선발한 외국인 노동자인데 힘들다는 이유로 오자마자 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직업을 못 옮기게 무작정 막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입국해서 몇 년 동안은 같은 업종으로만 이직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석 달 혹은 반년 만에 이직해 버리면 기업은 교육·훈련 비용을 써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련공이 될 기회를 잃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주물공장 K 대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궂은일을 하며 한국을 익혀 가는 성실한 외국인도 많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할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성실 근무자들에게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혜택을 줘서 E9 비자로 시작하는 외국인 숙련공을 키워야 합니다.”(철강주조업체 L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3D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조기 이탈이 심각해지자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기업들은 강제출국(38.2%), 재입국 시 감점 부여(26.8%), 체류기간 단축(22.2%),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9.2%) 등의 순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막무가내식 이직 요구에 대한 조치를 선호했다. 중소기업의 41.8%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19.4%는 사업장 변경을 아예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는 제도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고용당국과 사법기관이 외국인 노동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호소들도 나왔다. 금형 제조업체 종업원인 H씨는 “배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노동자가 있어서 수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신을 밀어 넘어진 것처럼 동영상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보다 더 억울한 사례들도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결국 이직에 동의해 주었다”고 회상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태업, 꾀병, 결근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 이직을 시도하면 기업이 거절하기 어렵게 된 구조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기업을 대변해야 할 사용자 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9비자 발급 및 훈련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을 바꾸는 단계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9 비자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해 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에 배치되는데 이 절차들을 ‘외국인 고용 대행 기관’들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알선, 고용허가, 고용관리를 담당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지원을 한다. 다른 기관들은 업종별로 나누어 취업교육을 하는데 ▲중기중앙회와 노사발전협력재단은 제조업종 ▲농협중앙회는 농축산업종 ▲수협중앙회는 어업종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종을 맡는다. 일부 업종의 경우 3박 4일 동안의 집합교육을 하면 기관에 38만원 가까이 지급되는데, 코로나19가 끝난 올해 E9 비자를 통해 11만명을 도입한다면 기관에 따라 수백억원씩 훈련·교육비가 배정될 수 있다.

결국 업종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사용자 단체들이 신규 E9 노동자 유입이 늘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로 E9 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기업들은 지적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포용적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든지,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 심화에 따라 이 분야의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호소와는 결이 다른 방향으로 분류된다.
2023-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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