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주유소 품절’ 정유는 일단 제외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를 8일 소집한다”며 “이번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동한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기재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계부처가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임시 국무회의 소집 일정을 전했다. 당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품절’ 사태가 잇따르며 우려가 제기됐던 정유 분야는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후 9일 만에 다시 ‘강경 카드’를 꺼내 들게 됐다.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화물 기사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사이에 철강과 정유 업계 등에서는 계속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5대 주요 업종에서 3조 5000억원 이상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후 정유·철강·컨테이너 부문의 가동률을 점검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해 왔다. 평시에 비해 정유 출하량은 지난 5일 기준 83%, 철강은 전날 기준 47%를 기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제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며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에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