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 거부 대응을 위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의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을 확인하고, 산업별 피해 현황 및 대응도 점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4박 8일 간의 프랑스·아프리카 2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한 총리는 인천 공항에서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했다. 1992년 준공된 서울북부저유소는 모두 42만 배럴의 저유시설을 갖추고 있어 북부수도권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시설이다.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이날까지 12일 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29일 시멘트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