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예산 증액 추진
정부 주도로 방산 수출 확대도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삼아 향후 5년간 40조엔(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3년도부터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위비를 40조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2019~2023년도) 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방위비 27조 4700억엔(273조원)의 1.5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5년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며 새 계획은 연말 확정한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해 재무성에 요구하는 등 방위비 증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도 방위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5조 5947억엔(55조원)이다. 이 금액은 재무성 요구 단계에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 나타내는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사항요구까지 감안한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는 6조엔 중반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산업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 장비 수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장비 생산 기업들이 자위대 이외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이 기업들의 재정 지원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일본 방산기업은 방위 장비·물품 수출이나 기술 공여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수출 교섭도 기업만이 가능하다 보니 민관 합동으로 교섭에 나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0개 넘는 일본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