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수사 자료 유출 혐의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사망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 장교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불기소해 논란을 불렀고,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