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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안전 앞세운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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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5 01:5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수습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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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수습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부지방은 집중호우가 빈발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반면 남부지방은 가뭄과 폭염의 이중고를 겪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평균치를 벗어나는 극값이 나타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현상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 내린 381.5㎜의 집중호우는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의 최고치였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하층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에 당장 ‘반지하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 반발이 거세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해도 부족할 기후변화 대책을 당장 인명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이틀 만에 마련한다는 것부터가 난센스라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비 상황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한반도 기후가 기상청장 진단대로 ‘범위를 벗어나는 양상’이라면 이 같은 피해복구 수준의 정부 대응은 크게 달라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토 개조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해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 모든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때 ‘반지하 대책’도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22-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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