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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면·복권 경제인들, 경제위기 극복에 혼신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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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3 03: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특별 사면.복권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 6월 7일 이 부회장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특별 사면.복권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 6월 7일 이 부회장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 회복에 제 역할을 할 만한 경제인들에 한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사 단행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이다. 주요 경제인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사면이 예상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사회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사면에 포함하는 게 관례인데 제외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서민대책은 안 보인다”면서 “재벌부자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대통령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기회만 있으면 사면권을 남발했다.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 큰 혜택을 보면서 국민 거부감이 컸다.

 이번에 복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사면·복권된 신동빈 회장은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제인 사면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면 복권된 경제인들은 나라 경제가 워낙 위중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복권과 관련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한 만큼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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