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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수사 받는 김승희 후보자, 장관 임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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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1 01:3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29일 완료해 장관 임명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완료됐다. 스페인 출국을 위해 27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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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29일 완료해 장관 임명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완료됐다. 스페인 출국을 위해 27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그제 알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에 문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법 제2조 및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을 냈다고 시인하고 선관위에 같은 액수를 반납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 김 후보자에게 검찰수사라는 또 다른 중요 변수가 생긴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 의혹, 농지법 위반 혐의 및 90세 노모의 신도시 지정지구 위장전입 의혹, 로펌 활동에 따른 이해상충 논란 등이 따라붙어 있다. 민주당에선 김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라며 이런 후보에게 100조원 예산을 다루는 복지부 수장을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땅히 반박할 만한 말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29일 종료된 만큼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는 끝났다. 그러나 임명 직후부터 현직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 ‘아빠 찬스’를 쓴 혐의로 사퇴한 후보자에 이어 지명된 김 후보자 역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수사까지 받는다고 하니 참담하다. 김 후보자는 연금개혁 등을 실행해야 할 복지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2022-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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