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에게 인사권 대폭 부여”
한동훈 ‘檢총장 패싱’ 논란 반박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며 ‘식물 총장’, ‘총장 패싱’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제대로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 장관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변함없이 드러냈다.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 지적도 나온다’는 물음에는 “수사는 진행이 되면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 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고 했다.
전날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자 총장 패싱 지적이 일었다. 이에 검찰총장 직무대리 중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이견이 해소됐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이태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