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또 성비위로 박완주 제명, 특단 대책 내놔라

[사설] 민주당 또 성비위로 박완주 제명, 특단 대책 내놔라

입력 2022-05-12 20:48
수정 2022-05-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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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성비위사건과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성비위사건과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선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했다. 지난해 말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586그룹의 대표주자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치인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입으로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은 말과 달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당에서 제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성추문이 잇달아 터지면서 당의 존립마저 흔들렸고 결국 대선에서도 패배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올 1월에는 김원이 의원의 전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성추문이 잇달아 터지면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당은 그때마다 똑같은 사과를 반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최근에는 어처구니없는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성추문 사례도 더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성추문 집단’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면서 20일도 채 안 남은 6·1 지방선거에도 최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성비위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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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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