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 패스’ 멈춘다

‘지역차별 패스’ 멈춘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6 22:46
수정 2022-01-17 0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방역패스 중단 발표

이미지 확대
서울 금천구 마트는 안심콜만
서울 금천구 마트는 안심콜만 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1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QR체크를 하고 매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등이 언급됐다. 이어 마스크 착용으로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다리 건너 경기 광명은 방역패스 필수
다리 건너 경기 광명은 방역패스 필수 금천구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경기 광명시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는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고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다.
정연호 기자
앞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 측 소송 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도 16일 “다음주 중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17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청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참석해 남가좌1동과 남가좌2동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30분 남가좌1동을 시작으로 오후 4시 남가좌2동에서 이어졌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한 ‘2024 서울서베이’ 결과, 서대문구 주민의 삶 만족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 3위를 기록하며 2017년 17위에서 14계단 상승한 성과와 각종 지표를 소개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남가좌1동에서는 모래내시장 상인회 관련 민원, 좌원상가 임시이전, 가재울도서관 내 시니어 공간 확충, 홍제폭포 물레방아, 가재울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남가좌2동에서는 서부선 경전철 추진, 동사무소 주변 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문제점, 연가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홍제폭포의 유명세와 서울시 예산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특히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청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참석

2022-01-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