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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중 선택 기로에 선 한국… 文 ‘종전선언 구상’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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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7 18:25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초강수 둔 美

美, 새달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韓 등에 대중국 포위망 동참 압박 전망
北 참여 이끌려면 中과의 협력도 절실
외교부 “언급할 사항은 없다” 예의주시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문제 관련 입법 계획 가운데 모든 자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인슐린 등 약 처방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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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문제 관련 입법 계획 가운데 모든 자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인슐린 등 약 처방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이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가치 동맹’을 앞세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보이콧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깊어지는 미중 갈등 국면 속에 한국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물꼬를 트려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고심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도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이번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표면적으론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지 않는 모양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국에도 이 결정을 알렸고, 명백히 그들 각자 결정하도록 맡겨 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9∼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주재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중국 포위망 동참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하지만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2일 중국에서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장시간 회담한 데서도 보듯 한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다. 게다가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척을 질 수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고민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동참 여부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핵심 우방들이 보이콧 동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관례에 따라 중국 측에 주무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이미 제출했는데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베이징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이인영 통일부 장관)며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추진에 거리를 둬 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종전선언은 (동계올림픽이 아니라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진다면 성사될 수 있는 문제로 미국의 보이콧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여부를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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