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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복부인’ 탄생 전말기/박상숙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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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3 02:14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상숙 편집국 부국장

▲ 박상숙 편집국 부국장

“걱정 없어. 이혼하면 되지 뭐.”

역대급 종부세 부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차에 지난해 갑작스럽게 ‘복부인’이 된 동창이 떠올라 안부를 물으니 냉소 섞인 농담을 해댄다. 그녀는 징벌적 과세의 제1타깃인 다주택자로 아파트가 ‘무려’ 3채다.

부부 합산 세금이 300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살 만큼 살았으니 돈이라도 아낄 겸 이참에 새출발이나 할까 한다’며 쓴웃음을 뱉었다.

속칭 ‘문파’였던 친구가 현 정권이 가장 적대시하는 다주택자가 된 사연은 이렇다. 15년 전쯤 서초 반포터미널 인근 재건축 아파트 ‘딱지’를 ‘영끌’(당시에는 이 말이 없었지만)로 샀다. 대출금에 허리가 휘는 고통 속에 20평대 아파트의 주인이 됐고, 몇 년 후 같은 단지 내 40평대로 갈아타는 ‘흙수저 신공’까지 펼쳐 부러움을 샀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평범한 가정주부가 투기꾼으로 전락(?)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정권 출범기인 2017년에 만들어졌다. 지금 보면 애교 수준이지만 당시 집값은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고 6·19 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쏟아졌다. 받지 않는 약발에 규제 강도는 높아졌고 그럴 때마다 당국자들은 ‘지금 집을 파는 게 좋을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살던 곳이 3년 새 4억이 뛰자 내심 좋으면서도 과만함을 느낀 친구는 고민 끝에 집을 팔았다. 마침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사도 해야 했다. 정부가 집값 상투를 경고하며 하락을 장담해 일단 전세로 들어가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기대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팔고 나온 아파트조차도 1년 만에 5억원이 뛰는 등 주변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우울증’이 깊어졌다. 그 집의 호가가 40억원에 육박하면서 부부싸움도 잦아졌다.

그러던 작년 6월 22번째 대책이 나왔을 즈음 친구는 한풀이에 나섰다. 갭투자로 아파트 두 채를 동시에 사들이는 ‘거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강남과 분당에 세 채를 보유한 ‘큰손’이 됐다.

두 채의 아파트는 1년 반 만에 각각 7억~8억원 정도 올랐다. 정부를 쉽게 믿고 팔아 버린 집값이 오를 때마다 상기한 경제적 손실, 심리적 박탈감과 울분 등이 이제사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도 했다.

오르는 집값을 보면 종부세도 감내 못할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이 70%를 넘으니 굳이 처분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세금으로 다 떼줄 바에 곧 성인이 될 큰아이에게 증여하거나 월세를 인상하는 방도도 고려 중이다.

이렇듯 민간은 정부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대응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매물이 쏟아진다거나 하는 등의 별다른 동요가 없다. 미적지근한 시장 반응과 악화된 민심에 여당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슬그머니 꺼내며 여론의 간을 보고 있다.

예견 능력이 없는 정치와 정책은 필패한다더니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딱 그렇다. 종부세가 부담이지만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출구를 이제라도 열어 주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쪽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속된 말로 ‘존버가 승리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종부세 완화도 나올지 모르니 버틸 때까지 버텨 보자는 심리가 팽배하다.

지리멸렬한 강남 집값과의 전쟁은 이로써 또다시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세금폭탄’이 다주택자를 압박해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는 계속 양치기 소년 신세다. 그런데 대선은 백일도 안 남았다. 표심에 안달 난 여당은 ‘부자감세’를 꺼내 또다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보다 앞서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낙담과 실망을 자아냈다. 2년 전에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힘주어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말의 성찬이 아니다. 과학과 경제는 주문(呪文)이 걸리지 않는다. 수혜를 볼 집단과 손해를 볼 집단, 효과가 나올 시기 등을 정교하게 고려하는 숫자와 계산이 깔려 있어야 한다. 객관적 사실 대신 주술적 소망에만 매달린 사이 출산율과 혼인율은 통계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수도권 집값은 경이적 기록들을 쏟아내면서 우리 사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상숙 편집국 부국장 okaao@seoul.co.kr
2021-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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