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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평등 지연에 큰 책임… 차별금지법 입장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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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25 18:15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당 정책위, 첫 평등법 토론회 개최
찬성 측 “반대 측 패널, 혐오 얘기하던 분”
반대 측 “차별 개념·금지 사유 명료하지 않아”
박주민 “여야 동수 특별소위 논의 제안”

평등법 토론회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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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법 토론회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저는 올해 44세 남성 동성애자 게이입니다. 오늘처럼 모욕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14년 전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 사회 평등을 지연시킨 데 가장 큰 책임이 있고요. 이 토론회의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찬성과 반대 동수로 토론자를 구성했는데, 반대 패널 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차별과 혐오, 전환 치료 명목으로 반인권적인 얘기를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첫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다. 전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차별과 혐오를 전시하는 평등법 토론회 패널구성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은 찬·반 각각 5명씩이었다. 찬성 측에는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팀장,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 스님,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자캐오 성공회 신부,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등이 나섰다. 반대 측은 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이요나 목사,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류현모 교수, 이상원 새로남교회 목사,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다.

찬성 측 토론자들은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되고 지난 14년 간 민주당이 논의를 방치했다며 비판했다.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법 변호사는 “10년 넘게 성소수자 인권이 진전되기는 커녕 지체되고 후퇴한 것은 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모든 공공부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적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대 패널들은 “차별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며, 차별금지사유로 말하는 성별·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에는 사회적 논란이 많다”(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등의 논거를 댔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대상이 연령, 장애, 고용 분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실질적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기준을 만들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법 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오전 공개발언 통해 야당 (법사위) 간사에게 일방 통과 어려우면 여야 동수로 특별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네 번째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참석한 모든 분들께 혐오와 차별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참석자 중 한 명이 “평등법 반대하는 우리의 입에 ‘자크’(지퍼)를 매자는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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