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신문·YTN 지분 매각
“언론독립” 주장 설득력 떨어져
정부·공기업 주주로 공공성 유지
자본 권력 소유 돈벌이 수단 전락
“기업 매각 안 한다” 약속 지키길

최근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서울신문 주식을 비롯해 공기업이 가진 YTN 지분 역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신문사 지분은 기재부가 30.49%, 우리사주조합이 29.01%, 호반건설이 19.40%, 그리고 KBS가 8.08%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호반건설이 포스코의 서울신문 지분 19.40%를 모두 사들여 3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적대적 인수합병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다 기재부의 이번 지분 매각 발표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공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YTN 역시 정부에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현재 한전KDN이 21.43%,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9.52%를 보유하고 있는 등 전체 지분의 30.95%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기재부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신문과 YTN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 이유로 “언론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가질 필요나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서울신문과 YTN이 준공영 소유구조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하고 편향된 논조를 보이는 등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란을 부른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울신문과 YTN은 정부와 공기업이 대주주였기 때문에 자본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편집과 경영의 분리, 사원주주제 등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강화해 온 측면도 있다. 만약 서울신문과 YTN이 민간 기업이 소유한 언론사였다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편집과 경영의 분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서울신문과 YTN의 지분을 매각해 자본 권력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YTN 지분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경제는 1980년대 전경련의 기관지였다. 현재도 현대자동차, LG, SK, 삼성 등 190여개 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언론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YTN 지분을 인수해 1대 주주가 된다면, 방송의 공적 기능이 사라지고 재벌과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방어하는 매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와 공기업이 보유한 서울신문과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기재부 발표는 매우 위험하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이 자신들과 공기업이 보유한 언론사 지분을 매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마치 시장에 골치 아픈 물건 내놓듯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업과 같은 자본 권력이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언론사는 철저히 기업 운영 논리에 충실하게 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영성도 무너진다.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언론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편파적이고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가 이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과 YTN도 현재는 공영적 소유 구조로 자본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만약 자본 권력이 이들을 인수하면 공영성은 무너지고 사기업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다행히 지난 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지분 매각과 관련한 질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특정 기업에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관련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에는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홍 부총리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서울신문과 YTN이 지속적으로 공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분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서울신문과 YTN의 지분 매각 추진은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