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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송현서의 각양각세(世)] 틱톡 둘러싼 美의 이중잣대와 中의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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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6 01:43 송현서의 각양각세(世)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 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보호무역을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역시 국가 핵심 이익과 국민 이익 수호를 이유로 들며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격을 시작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관세전쟁´의 시작이었다. 이듬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화웨이 사태로 정점을 찍는다.

미국은 지치지도 않고 ‘화웨이 죽이기’에 열을 올렸다. 화웨이가 5G 표준 기술 특허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라는 이유와 더불어 중국이 화웨이를 발판 삼아 첨단기술 경쟁의 우위에 서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제조 및 기술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의 필수이자 전제조건은 화웨이가 전 세계에 깔아 놓은 통신망이다.

관세전쟁은 화웨이 사태를 거치면서 ‘기술전쟁’이라는 진짜 얼굴을 드러냈고, 최근 ‘틱톡´이 미국의 새로운 목표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용자 8억명, 미국 사용자만 1억명에 달하는 틱톡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화웨이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속내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및 첨단기술 독점에 대한 경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논리는 이중잣대, 속된 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나 다름없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장비가 문제라면 중국에 생산설비를 둔 수많은 외국 기업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에 팔리는 한국 가전제품도, 중국에 팔리는 독일 자동차와 미국 노트북, 전자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도 문제가 된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미국산 애플리케이션도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라고 떳떳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단시간 내 세계 통신시장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중국 정부 및 산업 스파이를 이용한 기술 유출과 해킹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중국이 연루된 대미 산업 스파이 행위는 최근 10년 새 14배 증가했다. 일각에서 민간기업의 탈을 쓴 채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화웨이의 성공은 자유시장 관점에서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며 어렵게 얻은 성과를 훔치는 ‘반칙’이라고 꼬집는 이유다.

화웨이에 이어 틱톡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을 노린 미중 분쟁에 이미 여러 기업이 희생당했다. 지난달 리서치 기관인 로디움에 따르면 유럽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점을 찍은 2016년 대비 69% 감소했다. 중국은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에, 미국은 홍콩과 이해관계가 있는 HSBC은행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기도 했다.

국제 공조를 통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안 인증을 도입하거나, 중국 기업이 국가 자본주의와 서양식 공공경영의 중도를 찾는 등 다양한 노력이 없다면 세계 무역 체제와 IT 산업에 균열이 생기는 시기는 머지않아 찾아올 수 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길 바란다.
2020-08-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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