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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첨단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환경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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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0 03:1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는 어제 핵심 관리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 첨단산업 유치 및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소부장 육성 전략’을 한 단계 높여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다. 이런 희망적 미래를 챙기려면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2013년 유턴기업 지원법 제정 이후 처음 돌아온 대기업은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의 전기차부품 울산공장은 이달 중 완공 예정이다. 전환 배치되는 인력이 20명이 넘고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1000명 가까운 신규 고용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재정자금 지원기준인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이란 규정을 맞추지 못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금 100억원을 받지 못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이 연구개발, 영업 등만 맡고 생산 관련 업무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시스템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막혀 말뿐인 유턴기업 지원이 돼 버렸으니 웃지 못할 일이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 고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들과 협력업체 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기업의 유턴이 중소기업의 유턴보다 더 중요하다.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보다 13.8% 늘어난 619억 달러(약 74조원)로 사상 최대였다. 반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13.3% 줄어 233억 달러(약 28조원)였다.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 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 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을 건의했다. 국내 기업이 규제 탓에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마당에 외국 기업이 혜택을 보고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적다. 해외 첨단기업이나 유턴기업 유치가 잘 되려면 국내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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