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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리쇼어링이 ‘국뽕’이 되지 않으려면/백민경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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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5 04:04 desk_view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백민경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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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경 산업부 차장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요? 그렇게 쉽게 돌아올 거였으면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대기업 유치하려고 ‘관세 경쟁’이 붙어서 얼마나 우대를 해 주는데요. 물건 만들어 한 달 배 타고 나가 팔아야 하는데 외국에선 바로 만들어 바로 팔기 때문에 물류비 대폭 아끼고 트렌드에 맞아 더 팔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만들라더니 도대체 언제까지 ‘국뽕’(국가와 필로폰의 합성어로 한국만을 찬양하는 세태를 풍자한 표현)에만 호소할 겁니까?”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유턴 기업’ 지원 정책, 즉 리쇼어링 지원책에 대해 대기업 임원들이 쏟아낸 말이다. 정부의 이 리쇼어링 지원책이 새삼스러운 정책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중국에다 공장을 둔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에 속도를 내자 한국 역시 보조금, 세금감면, 부지 등 지원책을 강화하며 이 같은 추세에 올라탄 것이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일찌감치 리쇼어링을 밀어붙인 일본은 양적 완화 통화정책과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의 국내 복귀가 늘며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현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힘입어 연평균 300곳이 넘는 기업이 해외에서 돌아와 미국 경제에 큰 힘이 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코로나 사태 후 주력산업의 경우 최소한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혼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이 끌고 가는 민간기업은 세금 깎아 주고, 묵혀 둔 부지 받는 정도로는 쉽게 국내로 돌아오기 어렵다.

세금이나 보조금 정도는 유치전에 불붙은 전 세계 각국들도 다 내건 흔한 ‘미끼상품’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은 물건 조립하고 만들어 바로 트럭에 실어 인근으로 보내면 되는데 굳이 한국에서 배 타고 몇 달 걸려 해외로 보내면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운임비도 너무 비싸다. 거기다 내수 시장이 크지도 않은 데다 수출로 대부분 먹고사는 국내 기업들엔 더 많이 팔 수 있는, 고객이 많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경영논리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내수 시장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기술력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뛰어난가? 냉정하게 말해 우리 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판로를 위해 그 위치가 기업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나올까. 한 대기업 임원은 “국내 투자와 채용을 늘리는 쪽으로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바람과 달리 이미 자리잡은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 어떡하느냐고? 비용 절감이 우선인 기업들에 무리해 가며 돌아오라고 종용하며 애국심에만 기댈 수는 없다. 유인책을 더 써야 한다. 유턴 입지 최적지로 선호되는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탓에 오히려 유치에 더 어려움을 겪으니 기업이 편히 돌아올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술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달라진 경제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기업들을 최근 취재한 적이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스마트 기술 개발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은 부족한 지원과 막힌 규제, 대표에게만 몰린 지나친 부담 등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당장 돈 되고 사람 뽑는 제조업 중심 기업 외에도 이런 차세대 디지털 산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 앞으로는 AI로 어디서든, 누구와든 연결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같은 기술력 위주 산업 고도화에 집중해야 살길이 열린다.

white@seoul.co.kr
2020-06-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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