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대체복무인력 감축 불가피”

입력 : ㅣ 수정 : 2019-11-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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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등 1300명 줄이기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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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정부가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져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총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개선방안은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세부 계획을 보면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다만 배정 인원이 줄더라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렸다. 이들 업체에 올해 1062명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12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 대해 2020년부터 배정 인원을 늘려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공중보건의제도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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