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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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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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 왔다. 2년 전 1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국 강연에 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공범이자 부역자다. 정치와 경제 권력 외에 법조 권력의 일부가 정치, 경제 권력에 부역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던 ‘공범 중 공범(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화가 났다. 내가 이러려고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나 자괴감이 들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다시 고법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조 장관의 희망대로 다시 구속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이 검찰과 삼성의 폐해를 비교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다. “검찰은 삼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삼성맨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삼성이라는 조직과 그 수장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외에도 정치와 사회 분야까지 삼성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요. 저는 검찰을 검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는 점을 들어 ‘삼성=검찰’로 보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때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배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벌개혁에 이 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승계로 얻은 부당이득은) 되돌려 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는 데 동의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의 말과 실제 행동이 너무나 달라 진정성이 훼손됐지만 적어도 재벌개혁이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대명제에 토를 달 수는 없다.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 재벌가(家)의 무분별한 경영 세습이 문제인 것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해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쏠려 있는 구조는 손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권력에 기생한 일부 ‘정치검사’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몇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직접 겪어 봤다. 오죽하면 검찰은 정권의 힘이 빠지는 집권 3년차가 지나야 그제서 고개를 들고 일을 시작한다는 말까지 나왔겠나.

호기 있게 시작한 것과 달리 재벌개혁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지지부진한 것처럼 검찰개혁도 불투명해졌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던 조 장관이 거꾸로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조 장관은 취임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은 병립이 어렵다. 불가능한 건 불가능할 뿐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의혹에 그칠지 불법이 팩트로 확인될지 가려지겠지만 국민들의 분노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 얘기다. 20대 학생들은 배신감에 떨었고, 50대 능력 없는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비참해졌다. 이러려고 ‘붕어, 가재, 개구리’들은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졌다.

장관 취임 이후 행보도 미심쩍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특별수사팀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저의를 의심케 한다. 수사공보준칙을 강화하려는 것도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조국 수사’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생이 ‘조국 이슈’보다 훨씬 중요하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한일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거라는 불안감도 떨쳐내야 한다. 외교·경제 등 다른 현안도 손을 놓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 의혹이 얼토당토않은 모함이었는지 아니면 철저한 위선이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어설프게 덮는다고 덮어지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공정과 정의를 팽개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바로 직전 정권이 그랬다.

sskim@seoul.co.kr
2019-09-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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