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질책…“변명 여지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9-06-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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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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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20
연합뉴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파문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방부의 허술한 경계작전 태세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소상히 국민 앞에 보고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 편성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정책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미리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품격 있는 상식의 정치를 요청한다”면서 “국회로 돌아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수 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가동할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황교안 대표가) 경직된 가이드라인으로 국회 정상화에 발목을 잡았는데, ‘민생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언급하며 “북중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진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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