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과 한국의 역할/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9-05-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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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벌써 세 달 가까이 돼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재개될 낌새는 전혀 없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셈법을 바꾸라는 신호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신호가 언술 차원을 지나 시위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자행할 경우 북한 비핵화는 고사하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노이 회담에 임했지만 북한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북한이 정신을 차린 시점은 제2기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미국은 여전히 빅딜을 요구한다고 했다.

심지어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나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의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과 맥을 같이했다. 미국은 여러 차례 자신의 셈법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김정은은 저강도 수준의 군사도발과 전략적 수준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방문을 통해 미국의 셈법을 바꾸고자 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중순 공군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사거리 20㎞의 전술유도무기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

또한 5월 4일에는 동부전선인 원산에서 장거리 방사포와 240㎞를 비행한 전술유도무기 발사를 참관했다. 김정은은 5월 9일 평북 구성에서 장거리 방사포 및 자주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참관했다. 구성시는 북극성 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등을 발사한 미사일 클러스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서부전선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요해(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강하게 반응했다. 미국은 5월 초 이례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 번이나 시험 발사했다. 또한 석탄을 불법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된 혐의로 북한의 2만 7000톤급 석탄 운반선을 사모아로 압류조치했다.

북한이 가만 있을 리 없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는 “6ㆍ12 북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체없이 선박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라고 하면서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 선박을 즉각 돌려보낼 것 같지 않다. 이를 ‘예리하게 지켜보던’ 북한은 저강도의 도발을 넘어 고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신포 앞바다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더불어 화성 13, 14, 15형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미 가동 상태로 환원된 동창리 발사장에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광명성 5호를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2017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런 위기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공조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를 발령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및 중국을 움직여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압할 필요도 있다.

이와 동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체면을 살려 주면서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2019-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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