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상의 정상화, 종전선언 삭제한 새 안보전략

윤석열 정부가 최상위 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안보전략)을 공개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강화로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걸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매달리는 자가발전형 화해 무드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시간을 번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공존의 파트너여야 할 우리에게 대랑 살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허구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된 자리에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와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들어섰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적시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문 정부의 안보전략은 철저히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북핵 위협에 별다른 언급조차 없었다. 당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으니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윤 정부 안보전략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는 강력한 자위권 확보 의지도 담았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 관계 기초를 세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외교 부문에서 국가의 기술 순서를 기존의 ‘중국ㆍ일본ㆍ러시아’에서 ‘일본ㆍ중국ㆍ러시아’로 바꾼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금은 한미일 협력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