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눈에 확 띄는 ‘북핵 억지력 강화’ 나서야

한미 국방, ‘확장억제’ 강화 거듭 다짐
美 핵억제 신뢰만이 동맹 단단히 할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3국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이 우리 중 하나에 도전하면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에게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에 가까운 한미 연합연습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완료와 연합훈련 강화를 뛰어넘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점은 아쉽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면서 대남 핵 공격을 시사했다. 연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핵무력 제2의 사명은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그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도 확장억제를 행사할지에 대해 ‘그렇다’(51.3%)와 ‘그렇지 않다’(48.7%)로 나뉘었다. 이런 반신반의가 국민 4명 중 3명꼴(76.6%)로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대로라면 남북의 비대칭전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가 단단하지 않으면 핵무장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밝힌 미 핵전력의 ‘공동 기획·연습’ 구상은 미국의 핵무기를 회원국에 배치하고, 투발은 회원국이 하는 나토식 핵 공유의 전 단계다. 이 구상이 실행되면 현 단계로선 최상의 대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3일 만난다. 핵 위협을 낮추는 양국의 행동력이 70년 한미동맹의 가늠자가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