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중산층 현주소’ 보고서

통계청 중위소득 50~150% 비중
최근 10년간 61.1%로 6.2%P↑
자녀세대 계층 이동 가능성 급감

“정부 이전지출 지속가능성 부족
중산층 강화 좋은 일자리로 창출”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60%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본인과 자녀의 계층 상승엔 나쁜 영향을 남겼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늘었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같은 기간 49.8%에서 51.5%로 소폭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에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시장소득 기준보다 높다는 것은 정부의 복지 혜택이 중산층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의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75~100%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2년 61.1%로 OECD 평균인 61.5%와 비슷하다. 미국(51.2%), 영국(58.3%), 독일(63.9%), 일본(65.2%), 스웨덴(65.2%), 핀란드(68.3%) 순으로 높은 분포를 그렸다. 본인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 역시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지속 상승했다.

반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는 응답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29.3%로 급감했다.

이 연구부장은 계층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근로소득을 꼽았다.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은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주의 소득 증가와 함께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또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중산층 강화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