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 5만명 넘어
청원인 “1분1초도 숨쉬기 어렵다”

출소 후 경기 화성 대학가 원룸에 거주하며 한달여 넘도록 두문불출하고 있는 성폭행범 박병화(39)를 강제퇴거하는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등록된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OO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란 내용의 청원글에 5만명이 동의했다. ‘박OO’은 연쇄성범죄자 박병화를 말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 밝히며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화가) 2005년부터 수원일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인근에 거주했던 저와 저희 가족은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다”며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당시의 악몽이 현재 제가 거주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내는 이곳 화성 봉담에서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분1초도 숨을 쉴수가 없는 상태다”고 호소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방범창살을 뜯어 내 침입한 경우도 있었다.

청원인은 “성범죄자의 3년내 재범 확률은 62%라고 한다. 현재 마련한 대책 모두 현실적인 예방이 아닌 재범이 발생된 이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탁상공론적인 대응”이라며 “박OO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박병화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말 만기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 원룸에 입주한 뒤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는 박병화 강제퇴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56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시민안전 보호장치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