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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장벽’ 아닌 공생하는 ‘교량’으로[차용구의 비아 히스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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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5 00:49 차용구의 비아 히스토리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6>감염병 시대의 국경

강대국의 일방적 결정
獨·폴란드, 인도·파키스탄 국경
패전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 분단
탈냉전 후에도 장벽 경쟁적 건설

재앙의 세상으로
제국의 자의적·편의적인 선 긋기
수천만 실향·추방·학살·전쟁 고통
분단·국경 고착화 아픔으로 점철

국경의 주변성 악용
내부 통합·지배 정당화 수단으로
남북 군사정권도 국경 상황 활용
강력한 독재 출현과 악순환 불러

협력의 공간으로 재성찰
유럽 교육 통한 국경 협력 본보기
‘절개된 상처’가 그대로인 DMZ
평화·생명의 접경 공간으로 가능

필자는 몇 해 전부터 국내외 학자들과 세계의 국경을 비교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일본·폴란드의 국경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경 비교 연구 워크숍’을 했다. 국경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3박 4일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분계선인 비무장지대(DMZ)에 모아졌다. 이곳은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 쉬이 넘나들 수 없는 살아 있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에 새롭게 획정된 래드클리프 국경선을 넘어 이주하는 사람들. 이 국경선은 식민 종주국인 영국이 정했다.  위키피디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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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에 새롭게 획정된 래드클리프 국경선을 넘어 이주하는 사람들. 이 국경선은 식민 종주국인 영국이 정했다.
위키피디아 제공

국경 연구는 세계·국가·지역 권력이 등장하고 힘을 겨루는 장소인 국경선을 통찰하는 학문이다. 전통적인 국경론은 국경을 보호·단절·통제·차단 기능을 하는 배타적 선이자 주권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이해하면서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신성한 경계선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고전적 국경 이론은 국경의 배타적·공격적 기능만 강조한 나머지 이를 불통의 장벽으로 파악했고, 그래서 국경의 접촉 기능과 협력 기능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국경을 넘나드는 코로나19라는 초국가적 감염병은 자국의 이득만 고려한 정책이 더 큰 혼란을 유발하고 이웃 나라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확산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새삼 일깨워 줬다. 그 결과 국경을 군사적 요새나 정치적 장벽이 아니라 공생하는 교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국경선, 판도라의 상자

오늘날 많은 국경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세계 곳곳에 그어졌다. 한반도의 38선이 그중 하나이고 독일과 폴란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도 새로운 국경이 세워졌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국경선이 지역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지정학적·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미국과 소련은 민족 해방을 맞은 조선에 자의적으로 38선이라는 군사분할선을 획정했다. 다른 국경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면 인도·파키스탄을 분할한 래드클리프(Radcliffe) 국경선은 식민 종주국인 영국이, 독일과 폴란드의 오데르·나이세(Oder-Neisse) 국경은 승전국 소련이 강제로 정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38선은 이 모두에서 비켜난다. 식민지 조선은 독일 같은 전범국이 아니었고, 미국과 소련은 조선의 식민 종주국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패전국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가 분단되고 말았다.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난 자리를 새롭게 메운 외세가 경계를 정하면서 국토가 분단되고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국가가 성립된 것이다. 국가가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주권이 그 효력이 미치는 국경선을 규정하는 것이 역사의 일반적 경험이지만, 한반도는 국가보다 국경선이 먼저 생성된, 본말이 전도된 굴곡진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38선은 여러 면에서 비정상이다.
오데르강을 사이에 두고 다리만 건너면 오갈 수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사진 왼쪽)와 폴란드의 스우비체(오른쪽)는 1945년까지 한 도시였으나 소련이 강제로 정한 오데르·나이세(Oder-Neisse) 국경으로 분리됐다. 위키피디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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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르강을 사이에 두고 다리만 건너면 오갈 수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사진 왼쪽)와 폴란드의 스우비체(오른쪽)는 1945년까지 한 도시였으나 소련이 강제로 정한 오데르·나이세(Oder-Neisse) 국경으로 분리됐다. 위키피디아 제공

38선의 예외성과 비정상성은 열강들이 통치 수단으로 세계의 영토를 분할하고 구획했던 국경의 전 지구적 팽창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임의적으로 자행된 선형적 경계 짓기는 세계를 산산조각 냈고, 국경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 됐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의 국가 수는 세 배로 증가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탈냉전 이후의 세계화는 국가 간 국경을 허물고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만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국경 장벽은 세계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국경선이 지닌 두 번째 공통점은 제국의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분단으로 추방·학살·전쟁 등 온갖 재앙이 세상으로 튀어나온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것이다. 힌두인과 무슬림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인도·파키스탄 국경 설정은 1000만명 이상의 실향민과 여전히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폴란드로 새롭게 귀속된 국경 지대에서도 대대로 그곳에 살던 독일인 400만명 이상이 강제 추방당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다.

한반도에서도 외세가 멋대로 그은 38선이 한국전쟁을 거쳐 휴전선이라는 경계로, 남북한의 국경선 아닌 국경선으로 고착돼 버렸다. 분단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실향민이 됐지만 남과 북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1976년) 등 국경 지대의 유혈 충돌을 거치면서 적대적인 분단 체제를 견고히 했다. 그로써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구축된 분계선으로 지금껏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산다.
한국전쟁 때 그어진 38선은 본말이 전도된 굴곡진 역사를 상징한다. 위키피디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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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때 그어진 38선은 본말이 전도된 굴곡진 역사를 상징한다.
위키피디아 제공

국경선이 지니는 세 번째 공통적 함의는 중심과 주변의 상호 연관성이다. 중앙정부는 내부 통합을 강화하고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국경의 주변성을 활용했다. 많은 경우 분단은 강력한 독재를 낳았고 독재는 분단을 이용하는 악의 순환고리가 형성됐다. 영국의 야욕으로 1947년 획정된 래드클리프 국경선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분단은 양국을 불신과 증오로 가득한 앙숙으로 만들었고 핵무기 경쟁을 불러왔다. 본래 한 국가였다가 분단된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러한 관계는 핵전쟁의 공포가 가시지 않는 한반도의 남북 관계와 유사하다. 식민 지배·해방·분단·전쟁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2차 세계대전으로 탄생한 폴란드 공산 정부는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국경과 관련해서 반독일 정서를 부추겼다. 그림, 소설, 영화, 전쟁기념비 등으로 독일의 침공 위협이라는 기억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됐다. 한반도에서도 국경 획정으로 새롭게 탄생한 남과 북의 정권은 분단 효과를 톡톡히 봤다. 1960년 이후 남북한의 군사정권은 체제 구축에 국경 상황을 활용했다. 그 결과 남북한은 유신 체제와 수령 체제를 출범시키고 무한 체제 경쟁에 돌입할 수 있었다. 북한이 DMZ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킨 일이나 이를 이용하려는 남한의 평화의 댐 건설과 이른바 ‘총풍’ 사건은 체제 구축에 중심이 주변(국경)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화해와 협력

국경과 같은 경계는 사회적 생산물이자 가변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현실화하는 새로운 재현 방식이 요구된다. 국경 화해와 협력은 군사적 갈등을 제어할 수 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독일은 1990년 통일을 계기로 오데르·나이세강 국경 지대에 대한 기존의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천년 전사(戰史)’를 간직한 독일·폴란드 국경 갈등을 봉합했다. 통일을 대비해 영토 분쟁의 불씨였던 지역을 포기한 것이다.

남북은 이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1991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2000년 이후 모두 다섯 차례 이뤄진 정상회담으로 사실상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잠정적 분단선인 38선이 만들어진 지 77년 세월이 흘렀건만 남북한 사이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 의식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남북 화해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간 ‘남남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남북 정상 간의 냉전적 적대감을 뛰어넘는 악수 교환도 한반도에 화해를 가져오지 못한 셈이다.
지난 10월 26~28일 서울과 DMZ 인근에서 한국, 독일, 폴란드, 일본 등 학자들이 모여 세계의 국경을 비교 연구하며 국경의 과거와 미래를 논의했다. 차용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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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6~28일 서울과 DMZ 인근에서 한국, 독일, 폴란드, 일본 등 학자들이 모여 세계의 국경을 비교 연구하며 국경의 과거와 미래를 논의했다.
차용구 제공

이제는 국경을 국가의 안보 이익을 위한 분리와 배제의 전략적 경계선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으로 재성찰해야 할 때다. 독일·폴란드 국경 갈등의 근원지였던 오데르 강변에 설립된 ‘비아드리나 유럽 대학교’는 교육을 통한 국경 협력의 대표 사례다. 국경 지대에서 비정치적인 교육기관이 협력의 중심이 됐다. 교육·문화적 협력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기에 순조롭게 국경 협력을 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경의 절개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DMZ가 평화와 생명의 접경 공간(contact zone)으로 현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접경지대 사람들은 초경계적 연대를 구축하면서 지역 간 협력 공간을 확충했고, 혼종화된 지역 정체성을 발판으로 위기 상황에 원숙하게 대처했으니 말이다.

중앙대 교수·작가
2022-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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