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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0만~500만원”… 증거수집 요령 주며 학폭 판 키우는 ‘조력자들’[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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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5 05:43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돈벌이가 된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률 시장도 커지고 있다. 증거 수집부터 전략 수립, 소송 대리와 변론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거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더라도 자녀가 받을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부모들의 불안을 먹고 자란 시장이다.

●“생기부 흠집 날라” … 전문가 찾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폭 사건 수임료는 건당 300만~500만원부터 시작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하고, 별도 민형사소송까지 진행하면 비용은 10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수요는 끊이질 않는다.

‘학폭 전문’을 내세운 법률사무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청·교사 출신이거나 학폭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인기가 더 높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현재 16명으로, 올해에만 5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학폭 전문 로펌들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홍보한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학폭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나중엔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하거나 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예 ‘학폭전문센터’를 꾸리고 사설탐정, 심리상담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고등학교 학폭 담당 교사인 최민재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나면 학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조건 학폭위를 걸고 형사소송도 하겠다고 한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합의금 액수도 커질 테니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교육적 관점이 아닌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학교 입장에선 지도와 중재가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사설탐정 붙이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곁들여지면 학폭위를 위한 증거 수집도 형사사건 못지않다. “매일 일기 쓰듯 피해 사실과 당시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라”, “목격자를 빨리 파악해 진술을 확보하라”,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상대 측과 섣불리 만나지 말라”는 조언이 쏟아진다.

학폭 전문 심부름센터에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해 학생이 수치심 때문에 지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복구하거나 사건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증거 수집을 돕는다.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여파로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이 커지면서 디지털 증거가 더 중요해졌다. 사소한 다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학부모도 ‘억울한’ 학폭 처분을 받으면 부랴부랴 행정사나 변호사를 찾게 된다. 징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진선민 기자
2022-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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