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자가 대통령 된 것 말곤 달라진 게 없다”

SNS서 입장 밝혀…친정집 압수수색 당해 
“‘尹징계 정당’ 판결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욕적”이라면서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비판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됐던 박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당시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검은 날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폰 압수 때도 비번 풀어 협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해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 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비밀번호)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며 “모욕적 행태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박은정, 한동훈 감찰 때 확보한 수사자료
‘尹 감찰’에 무단 제공, 증거인멸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하는 등 사용한 혐의로 박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파견 간 A검사가 2020년 11월 검찰 내부망에 감찰의 부당성을 실명으로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A검사를 소환해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추적해왔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