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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주체 모두가 ‘혹독한 겨울’ 대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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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5 19:0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고금리 장기화 ‘좀비 파산’ 속출할 것
‘빚 다이어트’ 고강도 생존 전략 짜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자산가치는 줄어들고 빚 부담은 커지면서 한계기업과 개인의 줄파산 위험도 높아졌다. 사진은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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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자산가치는 줄어들고 빚 부담은 커지면서 한계기업과 개인의 줄파산 위험도 높아졌다. 사진은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시스

미국이 예상보다 센 긴축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도 대응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부동산과 증시가 얼어붙는 등 자산시장도 한파다. 문제는 이런 춥고 혹독한 겨울이 길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닥터 둠’(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가 내년 말까지 길고 추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경기보다 물가를 선택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8%대인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불황에 따른 실업을 유도함으로써 수요를 줄여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다. 지금의 고물가가 공급 요인에 기인하는 점을 들어 고금리 대응의 실효성을 공격하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태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 보폭도 커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다음달 빅스텝(0.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는 미국처럼 경기침체를 과감히 각오할 형편이 못 된다. 그렇다고 한미 금리 역전을 방치했다가는 외국 자본의 ‘한국 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 금리, 환율, 물가, 경기 등의 복합 방정식을 풀 핵심 책무는 정부와 한은에 있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주도했던 해외 투자자산의 환류 등을 유도하는 모양인데 좀더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대신 기업들의 ‘달러 사재기’ 등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데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다”고 실토하면서도 주된 원인을 국회에서 찾았다. 아직도 절박함이 안 보인다. 지금은 반성이나 남 탓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대응 강도를 올리고 처방전을 짜낼 때다.

기업과 가계의 대비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팔 수 있는 자산은 미리 팔아 현금 동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가계도 빚을 최대한 줄이는 ‘부채 다이어트’가 필수다. 줄일 수 없는 빚은 원리금 상환 기간을 늘리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 채무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빚으로 빚을 끄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좀비 기업과 좀비 개인의 파산이 줄을 이을 것이다. 더 나빠지기 전에 고통스럽더라도 자구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파월 의장의 지적대로 “고물가 저성장이 뉴노멀(새 표준)”이 된 시대다. 살아남으려면 경제주체 모두가 긴 겨울나기를 대비해야 한다.

2022-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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