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주호영 체제’ 첫 당정협의

“올 초과 생산 25만t에 20만t 추가
野 양곡법 개정안, 공급과잉 부담”

스토킹·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신중 처리 공감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란 수요량보다 쌀 생산량이 많거나 가격이 급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조치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수매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포퓰리즘,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정이 선제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회는 ‘정진석·주호영 체제’가 가동된 뒤 첫 번째로 당정이 만난 자리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신중 처리 의견을 전달했다.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과 형평성에 대한 법리적 우려,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법률적 충돌 문제가 많아서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 주는 연착륙 방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