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공보장교 A씨, 이예람 중사 사인 왜곡·수사상황 유출 혐의
‘수사무마 의혹 녹취록 조작’ 변호사 B씨도 15일 밤 구속 결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 업무를 맡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런 여론을 반전시키고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련한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며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인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특검팀이 전날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변호사 B씨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9일 B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자 증거와 확보한 여러 디지털 증거에 따라 B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