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경축사서 北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제안

대통령실이 15일 유엔 대북 제재의 단계적 면제 가능성을 전격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2018, 2019년 북미 회담에서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의 완화 방안이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광물자원은 거의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구상도 소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미국 측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담대한 구상은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은 경축사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