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할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 방향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택공급 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 개정 등과 관련한 공식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원희룡 장관 지시로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사들여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언급한 건축법 개정도 검토하겠지만,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식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성급한 대책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성급한 제도 개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재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철저한 실태 조사와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