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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범의 정책 플랫폼]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에 없는 것/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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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5 01:57 이영범의 정책 플랫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새 정부마다 규제개혁 외치지만
사회적 합의 간과해 실패 거듭
설계 단계부터 규제품질 따지고
규제철폐 영향 살피는 체제 필요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진부하리만큼 새로운 정부마다 빼놓지 않는 수사(修辭) 중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경제성장으로의 유일한 지름길인 양 규제개혁을 이야기한다. 마치 이번 정부에서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을 것처럼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러다 어느새 흐지부지 아무런 성과 없이 새로운 정부를 또 맞으며, 새 정부는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규제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기업 규제 철폐를 강조하면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본인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총리를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개선과 민간전문가 등 100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국민이나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런 구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법령상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실세 장관이라 불리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을 맡겼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이런 규제개혁 방식은 지금 우리 사회의 규제 환경을 살펴볼 때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공유경제, 원격의료, 데이터 규제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은 사회집단 간 이해 충돌을 야기시키는 데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전문가의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사회적 수용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부가 법안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을 시도하는 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규제에 대한 한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힘들더라도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고, 사회적 대타협과 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구상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금은 규제의 개수, 즉 총량보다는 규제의 품질이 중요한 시대다. 규제 품질은 규제의 생성-관리-폐지의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의 품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역량 강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규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가 규제 품질에 대해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각 부처 책임하에 자율적인 규제혁신을 원칙 중의 하나로 내세웠지만, 이를 실행할 여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지만,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계급제하에서 순환보직이 어쩔 수 없다면, 규제 설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흔히 부처는 스스로 규제를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어르는 제도적 동인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강제 수단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여 모든 국민을 더 잘살게 만들 것’이라는 검증되지 못한 당위론적 논리로는 결코 규제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진정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 사회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 각 집단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행정부만이 아닌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거대한 사회적 논의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22-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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